곽노완 (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. kwacks79@hanmail.net) 1. 들어가기 2009년 2월에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에서 『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하여』를 출간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‘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(cafe.daum..

2010년 5월 28일 금민 (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) 이 글의 일차적인 목적은 곽노완 교수의 발표문 「여러 가지 기본소득과 노동운동의 비전」에 대한 논평이다. 곽노완 교수의 글은 기본소득 논의가 "기본소득인가 아닌가"의 ..

시대의 요청에 답하며 좌파 대안정당의 길을 걷는다 -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임하며 금민 (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 사회당 예비후보) I. 지방 선거 1. 모습을 드러낸 선거구도와 이슈 1) ‘친노 벨트’와 민주당 6.2 지방선거..

금민 *행동하는의사회 웹진 기고 의료서비스의 민영화(Privatization)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할 때,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 한다. 심지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사람들,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90%까지 제고해야 하며 난치..

' 기본소득'(basic income)은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단지 사회구성원이라는 자격에만 근거하여 지급되는 소득이다. 기본소득은 어떠한 조건과도 상관없이, 즉 자산이나 소득의 크기와 상관없이 지급될 뿐만 ..